[사회] 한국의 공기업

목차

- 서론
1. 경제개발계획 이전의 한국공기업(구한말-1960년)

- 경제개발계획 이후의 공기업(1961년 이후)
1.국가공기업
2.국가공기업의 연혁
3.신설된 공기업
4.민영화된 공기업
5.부처별 공기업 현황 (1999.12.8)
6.자회사 정리방안 (2001년 3월 2일 현재)
7.공기업 자회사 정리방안 (2001년 3월 2일 자료)

본문내용

경제개발계획 이전의 한국공기업(구한말-1960년)
우리나라 국가공기업의 역사는 구한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그 당시 공기업의 출발은 국민경제의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열강들의 세력 다툼속에 휘말렸던 구한말 당시에는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인 철도·통신설비 등을 우리의 자력으로 건설하지 못하고 열강에게 내맡겨 버렸다.
근대적 의미의 한국 공기업의 출발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주적인 정부가 수립된 후 일제의 강점기간 동안에 일본정부나 일본인에 의해서 설립·운영되어 왔던 철도·체신·전매사업과 기타 많은 귀속사업체를 인수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철도사업에 관한 것을 보면 1948년 5월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남한에 소재하던 사설철도와 부대사업 일체를 국유화하고 교통부에서 이를 관장하게 되었다. 1950년 2월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법이 공시됨에 따라 그때까지 일반회계에 속해 있던 교통사업이 그 세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전환하였고 1960년 12월에 교통사업특별회계임시설치법이 공시되어 철도사업이 기업회계제도로 전환되었다.
체신사업과 전매사업도 철도사업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리고 기업회계제도로 전환되었다. 체신사업은 정부수립과 함께 처음부터 체신부에 의해서 관장되었으나 전매사업은 처음에는 당시의 재무부전매국에서 담당하다가 1951년 2월에 전매청으로 관장기구가 승격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