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원 감축으로 구조조정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기업 구조조정 필요
2.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민영화로 경영 시스템 개선

Ⅲ. 결론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가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공기업의 조직 및 인력에 대한 감축을 시작한 만큼 앞으로 개혁하려는 정부와 현상태를 유지하려는 공기업간의 마찰과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직 정원을 감축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36개 공기업이 1.6% 정원 감축을, SR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예 정원 감축을 하지 않겠다고 보고했다.
국민들은 공공기관을 믿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매달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있는데 공기업 직원들이 안정된 환경에 안주하여 구조조정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들의 공기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공기업 정원 감축으로 인한 구조조정에 대해 분석하겠다.

Ⅱ. 본론
1.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기업 구조조정 필요
공기업이 제출한 감축 보고서에 의하면 거대 공기업들의 구조조정 의지가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최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는 1.0%, 한국전력은 1.1%, 한국수력원자력과 SR은 0%로 정원 감축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정도면 정부의 구조조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공기업이 국민에게 지원하는 서비스의 질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는데 인원은 늘고 지원액은 지나치게 늘어난게 현실이다.
국민의 세금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쓰여야 하는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지 않는 공기업의 막대한 인원에 혈세를 들이 부어야 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공기업 36곳 "정원 1.6%만 감축"…SR·석유공사는 거부
박용주 저, 연합뉴스, 202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