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의의와 목적 및 형태

목차

I. 공기업의 의의
1. 공공사업의 목적
2. 경제정책상의 목적
3. 사회정책상의 목적
4. 재정정책적 목적
5. 기타 목적

II. 공기업의 형태
1. 행정기업
2. 법인기업체

III. 공익사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기업(public corporation)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 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자하고, 직 ․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를 말한다.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증진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과 차이가 있다. 사유재산제도를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사업의 목적
공공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전화, 우편, 철도, 전기, 수도, 도로, 항만 등과 같은 사회의 필수적 기반이 되는 공익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2. 경제정책상의 목적
국가의 경제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로 산업육성, 국토 및 지역개발을 위한 기업이 이에 속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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