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의의와 종류, 공기업의 존재근거, 공기업의 장단점
- 최초 등록일
- 2019.12.23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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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공기업의 의의
II. 공기업의 종류
1. 순수행정기업(순수 관청형 기업)
2. 자주화 행정기업(자주화 관청기업)
3. 독립경제체의 공기업(공공기업체형태)
4. 사법형태의 공기업(회사 형태)
III. 공기업의 존재근거
1. 경제정책상의 목적
2. 재정정책상의 목적
3. 사회정책상의 목적
4. 공공정책상의 목적
5. 기타의 목적
IV. 공기업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본문내용
I. 공기업의 의의
국가나 공공단체가 출자하고 경영 ․ 지배하는 기업형태로 사회공공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며, 공익을 우선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형태이다. 공기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의 공공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2) 경영의 공공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
(3) 공익성 :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
(4) 독립채산성 : 독립채산제에 의해 운영
II. 공기업의 종류
(1) 순수행정기업(순수 관청형 기업)
국가의 행정기관과 같은 공기업으로서 구성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공공단체의 법규, 예산, 감사 등의 제약을 받는다.
(2) 자주화 행정기업(자주화 관청기업)
순수행정기업에서 경영의 자주권을 부여한 기업형태로 순수 행정기업보다 훨씬 많은 경영상의 자주권이 부여된다.
(3) 독립경제체의 공기업(공공기업체형태)
공기업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다 크게 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공기업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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