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정부

목차

1. 서론

2. 시장실패
1) 시장실패의 원인
2) 시장실패의 해결방안

3. 정부실패
1) 정부실패의 원인
2) 정부실패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서론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 초판이 나온 1776년을 보통 경제학의 元年으로 잡으므로 경제학의 역사는 대략 220년쯤 된다. 그런데 경제학이 나온 이래에 항상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마도 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시장과 정부는 경제라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따라서 시장과 정부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경제가 순조롭게 움직여 갈 수 있다. 시장과 정부는 경쟁을 하면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쪽이 다른 쪽을 몰아내고 홀로 경제를 독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에서 시장과 정부의 관계 및 역할과 기능을 둘러싼 논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최근에도 우리경제에서 그러한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시장과 정부의 관계는 결코 단순한 이론적 판단의 주제가 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 변화 될 수 있는 주제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제란 완전경쟁시장으로 이론상으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경제체제이다.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필요하며 모든 기업이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고, 거래 비용이 없으며, 구매자와 판매자는 완전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는 완벽한 완전경쟁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시장이 자원의 최적 배분을 보장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지시하면 자원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게 된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윤이 높은 일을 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투자하고 기술 혁신을 할 동기를 잃을 것이다. 시장은 결점이 없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