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후보의 차이점

목차

1. 경제
2. 사회복지
3. 통일외교

본문내용

경제
가계부채
두 후보 모두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조금 다르다. 박 후보는 재원을 마련해 자활 의지가 있는 과다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데 무게 중심을 둔다. 반면 문 후보는 관련 법안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양측의 대책은 결국 개인의 빚을 정부가 나서서 줄여주겠다는 것이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
박근혜
①18조 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일반채무자 50%, 기초생활수급자 70%까지 부채탕감 ②렌트푸어에 대해선 집주인이 보증금을 은행에서 빌리는 대신에 세입자가 이자를 부담하고 정부가 각종 세금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계: 국민행복기금을 정부 보증 채권을 마련하여 조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지급보증이 따르는 채권이 부실화하면 결국 정부 재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또한 채권은 미래 세대가 대신 빚을 지는 것이고 선거캠프에서 별 부담 없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잘못된 이야기이다. 또한, 렌트푸어 대책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은행에서 빌리는 것이 제도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고 자신의 집 마련이 중요한 서민들의 입장에서 이자를 부담하고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월세나 다름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