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법' 문제점 분석 및 개정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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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연금법의 제정이유
2. 기초연금법의 문제점
3. 문제점을 통해 나타난 개선방향

본문내용

1. 기초연금법의 제정이유
기초연금법이란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전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의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여러 차례 개혁 끝에 소득 하위 70%의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A값)의 5%를 지급하였는데 2008년 1월부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 노인에게 당시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 168만원의 5%인 8만4천원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