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의무 거부자에 대한 견해

목차

1. 병역의무란
2. 양심적 병역의무 거부자란
3. 양심적 병역의무 거부자의 판결사례
4. 이와 관련한 견해
5. 결 론

본문내용

○ 병역의무란
- 국가의 복무명령이 있을 때에는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복무할 의무를 말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9조 제1항, 병역법 제3조 제1항)

○ 양심적 병역의무 거부자란
- 대한민국에서 양심적 병역의무 거부자는 대부분 종교적인 이유로 징집 등 병역의무를 거부,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간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양심적 집총거부라하여, 특히 의무징병제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에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