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목차

Ⅰ. 서언
Ⅱ. 평준화 정책의 배경과 경과
Ⅲ.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Ⅳ. 평준화 정책의 보완 방안

본문내용

평준화 체제에서 벗어났던 일부 지역에서 평준화가 부활되었거나 부활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평준화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실현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판단된다. 이념적으로, 실제적으로 평준화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등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설사 획일적 평등이었다고 할지라도 차등을 수용하기 어렵고, 평준화에 의한 수혜집단보다는 피해집단(우수집단)이 훨씬 적은 상황에서 집단적 의사표현이 제시될 경우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현실도 평준화 해제를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고등학교 의무교육 문제도 평준화 해제를 망설이게 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현재는 국가의 재정형편상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화 되어야 한다면 고교 평준화 정책은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따라서 평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사학교육 문제에 국한해야 한다. 즉, 사립 고등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