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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입시 제도의 실태와 대안 - 고교 평준화 정책과 특목고, 자사고 폐지안 중심으로 -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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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09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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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고교 평준화 제도 시행과 특목고, 자사고 폐지의 필요성
1. 고교 서열화와 인한 계층 간 불평등 심화
2. 사교육 시장 활성화의 촉진

Ⅲ. 교육 기회의 평등성 제고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 사회에서 교육의 성취가 사회화와 정보 습득이 아닌 지위 획득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만연하다. 일류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명문대학교로의 진학률이 높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초, 중학교 시절부터 입시 경쟁에 뛰어든다. 고교 평준화 제도는 지역별 전체 학생 추첨을 통해 학생들을 해당 일반계 고등학교(이하, ‘일반고’)에 나누어 배정함으로써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려는 정책을 말한다.
비평준화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과 명문 고등학교 (이하, ‘명문고’)로 집중되는 입시경쟁의 과열 등을 막기 위함이 주목적이다. 평준화 정책 옹호론자들은 모든 학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특성화가 억제되고,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말한다.

참고 자료

강소량, 「고교 평준화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 25(4), 2016.
김한나, 「고등학교 진학계획이 중학생의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향점수 및 다변량 다층모형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박소영, 민병철, 「특수목적고 진학 결정요인 분석」, 『한국교육』 36(4), 2009.
송진주, 문인영, 박세준, 「진학 희망 고교 유형에 따른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교육비 격차 추이 분석: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6(1), 2018.
심재휘, 자율형 사립고 대거지정에 따른 서울시 고교유형 간 교육격차 변화,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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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자사고 준비하는 중3 40% “한달 사교육비 100만원 이상”」, 『한국일보』 , 2017.9.2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9281599674162> (2020.6.8.)
이기범, 「대선후보 특목고 폐지 공약, 정말로 실현될까?」, 『 노컷뉴스 』 , 2017
https://www.nocutnews.co.kr/news/4779177> (2020.6.8.)
정태웅, 「서울대 합격자 서울예술고 79명, 서울과학고, 용인외대부고 63명」『한국경제』, 2020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42941191>(2020.6.8.)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7225&cid=46615&categoryId=4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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