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A+] 고교 평준화제도 단점 및 비평준화 제도의 필요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교평준화란 무엇인가
2. 고교평준화 제도 시행의 배경
3. 고교평준화의 목표
4. 평준화제도의 단점
1) 교육의 전반적인 질 저하
2) 성적의 하향평준화
3) 변함없는 사교육 시장 증가
5. 비평준화 장점과 그 증거
1) 교육의 효율성, 수월성 극대화
① 학생
② 교사
③ 지역사회, 국가
④ 학교
2) 학생의 교육 선택권 보장
3) 교육의 질 향상
4)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의 단일화
5) 선발 집중의 병목화 감소

Ⅲ 평준화 / 비평준화 고교의 가상 시나리오

Ⅳ 결론

본문내용

평준화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여러 교육정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 교육을 이끌어온 근간이 되는 정책이나 다름없다. 조령모개(朝令暮改)식으로 바뀌는 교육정책이라는 비난을 들어온 우리나라 교육 당국이 뚝심을 갖고 30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해온 유일한 정책이 있다면 바로 평준화다. 평준화는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에 이어,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으로 이어졌다. 외형적으로는 30년 남짓 유지해온 정책이지만 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중고등학교에 갈 즈음 생겨난 정책이니 사실 평준화는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 그 자체’라고도 할 만 하다.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1973년 "입시제도 연구위원회"의 제안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1974년 시작된 이래 올해로 시행 3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회에서 제시한 보고서에서는 인문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학군을 설정하고, 연합고사에 의하여, 입학자격자를 선발한 후, 추첨으로 학생을 학교에 배정하되, 후기에 실시하고”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학교를 임의 지원하게 하고, 연합고사 성적 및 체력장 성적에 의거하여 학생을 학교별로 선발하되, 전기에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종전의 고등학교별 경쟁 입시제도에 비추어 보면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한국 중등교육정책 중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 고등학생들의 학교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좌우했다.
고교 평준화 1세대가 40대 중·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로 진입한 시점에서, 고교 평준화 정책의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점검해보는 작업을 시작한다. 나아가 향후 요구되는 새로운 과제목록을 발굴하고자 한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30여 년이란 오랜 기간을 강력하고도 확고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시행되어온 사례

참고 자료

강태중(200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향방에 대한 논란: 비판적 검
조재호(2007), 지니계수로 추정한 대학입학수학 능력시험 성적의 하향평준화 분석: '이해찬 1세 대'를 중심으로, 경제연구 제 25권 제 2호 토, 교육비평 제5호, 102-119.
권대봉(2003), 한국의 교육문제와 노무현 정부의 교육혁신 과제, 한국교육학연구 제9권
김찬진(2002), 사설학원 없는 교육환경 조성, 한국경제교육학회, 제8호, p33-49.
학교, 국가 그리고 시장. 조프위티 외. 내일을 여는 책.2000 p.115~
한국 교육 정책의 쟁점. 윤정일 외. 교육 과학사 2002. p.277
헌법 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