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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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벌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형존치론
재산형
벌금형
형의 적용
형의 집행
효과, 실효 및 취소

본문내용

1. 통상적 의미의 형벌
국가가 범죄자에 대하여 범죄의 진압, 예방을 목적으로 그가 이미 행한 범죄를 이유로 부과하는 형법상의 법적 효과라고 볼 수 있다.
(형벌 실행의 주체) 형벌은 국가에 의해 실행되는 공형벌이어야 하고, 개인에 의한 사적 제재는 형벌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형벌의 성립사를 살펴보면 복수에 기한 사적 제재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지만, 국가의 형성 이후 형벌의 실행은 국가에 전속되었고 따라서 오늘날 형벌은 공형벌만을 의미한다.
(형벌 실행의 객체) 형벌은 범죄인에게 부과되는 제재이다. 따라서 병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강제조치들은 형벌이 아니다.
(형벌 실행의 목적)형벌은 범죄의 진압, 예방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강제조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등 강제처분은 범죄와 관련되어서 행사되는 조치이긴 하지만, 범죄의 진압,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실행되는 것이므로 형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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