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기업의 민영화

소개글

저희 중간기말과제입니다. 참고문헌까지 다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공기업의 민영화

Ⅱ.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1)영국
(1) 배경
(2) 민영화 추진방법
① 주주구성방법
② 종업원 및 소량주식신청자에 대한 우대
(3) 민영화에 따른 효과
2) 프랑스
(1) 배경
(2) 민영화 추진방법

Ⅲ.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실태
1)공기업 민영화 추진과정
(1)감사원 특별감사
(2)제1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제1차계획)
(3)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제2차 계획)
2)공기업 민영화 추진현황 및 성과
(1) 공기업 및 자회사 민영화 추진현황
(2) 공기업 민영화 추진성과 기획예산처
① 민영화의 국민경제적 성과
② 개별 공기업의 민영화 성과
3)공기업 민영화 향후추진 계획
(1) 한국통신
(2) 한국전력
(3) 담배인삼공사
(4) 지역난방공사
(5) 가스공사
(6) 기타 자회사

Ⅳ.한국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1)목표설정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1) 공기업 민영화의 목표 불확성
(2) 공기업 민영화 선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2) 정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1) 민영화 목표와 정책의 정당성 확보
(2) 추진된 계획과 집행시의 시점간의 괴리
(3) 민영화 방식의 경직성
3) 정책평가 및 사후관리과정에서의 문제점

Ⅴ.한국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개선 방향
1)정책결정 과정의 개방화
2)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후의 절차 이행
3)자율적 책임경영제도의 확립과 정부간섭의 축소
4)정부규제의 완화와 경쟁의 도입
5)경제력 집중방지 최소화 정책
6)민영화에 대한 저항의 최소화
7)민영화 이후의 합리적 규제기구 설치와 운영
8)탄력적인 민영화 방식의 도입

Ⅵ. 결론

본문내용

민영화란 무엇인가? 이는 정부의 자산이나 기능을 민간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요즈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규제완화 혹은 탈규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민영화라는 것은 국가 소유의 기업을 주식매각 등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으로 정의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민영화를 단순한 소유권의 이전으로만 파악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철, 문인수, 성도경, ⌜공기업의 이해⌟(서울: 대영문화사, 2000), p301

그러나 민영화의 개념은 단순히 소유권의 이전으로만 파악하는 것보다는 기업주체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영화는 왜 추진되어지는가? 늘어나는 공기업의 재정적자를 감소시키고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기업 매각자금으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을 조달함으로써 국민들의 추가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 외 국민에게 매각함으로써 공기업의 통제를 정부에 의한 간접통제 방법에서 국민에 의한 직접통제 방법으로 환원시켜 줌으로써 경영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렇듯 공기업의 민영화의 근본적인 이유는 공공재의 생산과 배분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시장의 왜곡된 능률과 효율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하겠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 이상철, 문인수, 성도경.⌜공기업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2000.
∙ 아이언 버틀러.⌜영국의 민영화 체험⌟.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1994

2) 논문
∙ 김윤철.“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석사 1994⌟
∙ 한귀호.“한국 공기업 민영화 실태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 2000⌟
∙ 김준귀.“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 정책 세미나 자료 1999⌟

3) 기타
∙ 중앙일보 1994년 4월 30일자
∙ 기획예산처, 2002, “공기업 민영화의 향후추진계획”
∙ 기획예산 위원회자료 (1998, 2002)
∙ 기회예산처, 2002,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