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4.10.03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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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1)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2) 공기업의 민영화 및 우리나라의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

2.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1) 우리나라의 민영화 사례 : POSCO
2) 외국의 민영화 사례 : Power Gen

3. 결 론

본문내용

1. 서론
공기업의 민영화는 말 그대로 국가가 경영하던 국영기업체나 공법인의 소유권을 민간부문으로 넘기는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기대한다. 정부에 의한 개입이나 행정이 생산성이 낮고,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거나 형평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부 실패의 한 대응책으로써 제시되고 있다. 물론 공기업의 민영화가 긍정적인 결과를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공기업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경제적, 정치적 손해를 극복하고 보다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지금부터 공기업과 공기업의 민영화의 개념 및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자국과 타국의 성공적인 민영화 사례를 바탕으로 공기업의 민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공기업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부족한 민간자본의 보충, 시장실패의 교정, 공익성을 가진 자연적 독점사업의 운영, 재정적 수요 충족 등에 그 존재 이유가 있다 라고 정의된다. 공기업은 사기업과는 대조적인 형태로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가운데 기업적인 성격의 것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공익성·공공성이 강한 거액의 자본이 쓰이는 철도, 전기와 같은 독점적 성질이 강한 사업 분야를 주로 담당한다. 종류에는 정부부처형 공기업, 주식회사형 공기업, 공사형 공기업이 있다. 경영원칙으로는 공공성의 원칙(공공서비스의 원칙, 공공규제의 원칙) 과 기업성의 원칙(독립채산제의 원칙, 생산제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2) 공기업의 민영화와 우리나라의 현황
공기업의 민영화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유권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민영화는 정부 소유 재산권을 민간 소유로 전부 또는 일부분을 매각하는 실질상의 민영화와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경영 원칙만을 시장 원칙에 의한 민영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형식상의 민영화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249쪽
김중규, 『선 행정학』, 도서출판 에드민, 2011, 662쪽
스틸데일리, 「[포스코40주년] 포스코 민영화 후 기업가치 급상승」, 2008-04-01
에너지신문, 「[기획] 전력산업 구조개편, 그 뒤안길 이야기」, 201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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