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된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 변화(한국가스공사와 KT&G 사례 비교)

목차

1. 서론

2.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 역사

3. 한국 공기업 민영화 사례
3.1. 한국가스공사와 KT&G 민영화의 공통점
3.2.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과정
3.3. KT&G의 민영화 과정

4. 한국가스공사와 KT&G의 변화
4.1. 소유구조의 변화
4.2. 지배구조의 변화 : 경영자
4.3. 지배구조의 변화 : 이사회
4.4. 지배구조의 변화 : 감사 및 감사위원회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민영화의 개념은 시대와 학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민간시장의 유인을 따르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말한다. 협의의 관점에서 민영화는 공기업의 경영 및 소유 형태 변화, 즉 정부의 소유 및 경영통제 권한을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광의의 민영화는 단순히 공공부문의 소유∙경영구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기업에 의해 유지되어 오던 독점적인 지위를 해소하고,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공공서비스 기능 및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민영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시장화(marketization)라고 하는데, 이는 공공성과 기업성(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이 점점 기업성을 추구하며 시장 지향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총칭한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조직은 정부 행정기관이 단일 목적 행정기관으로 바뀌고, 이후 공∙사 혼합조직(공단이나 공사)을 거쳐 민영화된 기업이 된다. 우선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를 살펴본 뒤, 완전 민영화된 경우인 KT&G(한국담배인삼공사)와 부분적으로 민영화된 사례인 한국가스공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지분을 완전 매각하여 민영화된 KT&G와 시장화 절차를 밟다가 완전 민영화되지 않고 공기업으로 남아있는 한국가스공사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을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두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실제 민영화가 지배구조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 또한 알아보고자 한다.

2. 한국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2.1 제 1차 민영화(1968~1973년)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는 1968년에 들어서야 국가가 특정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정부주식의 공개매각과 시중은행에 대한 현물 출자의 복합 방식을 통해 한국기계, 해운공사, 조선공사 등이 1968년에 민영화 되었고, 정부주식의 다른 공기업 현물 출자를 통하여 인천 중공업과 대한항공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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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천(1999). 공기업 민영화 이후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37(2).
유민수(2010).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성과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기업법연구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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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http://www.kogas.or.kr
연합뉴스.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 선임에 정피아 논란’. http://www.yonhapnew.co.kr
매일경제. ‘KT&G, 감시 사각지대서 독점사업..’. http://news.mk.co.kr/
공공기관 http://www.ali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