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세계화

목차

1.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2. 김대중 정부의 세계화
3. 마치며

본문내용

1.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한국사회에서 세계화 논의의 시작은 김영삼 정부에서 비롯한다. 내적으로 볼 때 김영삼 정부는 개혁의 새로운 동력으로 세계화를 선택한 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자본주의국가의 보편적 요구 사항인 축적(accumulation)과 정당화(legitimization)를 향한 재구조화의 축을 세계화에서 찾고 나섰다. 이 당시 세계화는 한편으로 경쟁력 강화의 방안으로 다른 한편으로 지배블럭의 비민주성과 중산층의 이반을 봉합하려는 전략으로 등장하였다. 김영삼 정부 개혁 제2기의 메뉴로 등장한 국제화, 세계화는 제 1기에서 진행된 부정부패척결과 같은 과거반응적 전략보다는 선진국 진입이나 세계중심국가와 같은 미래대응적 전략으로서 이를 통해 다시금 기대의 정치를 복원시켜 국민적 지지를 극대화한다는 개혁의 새로운 산법이었다(박형신, 1999: 55).

<중 략>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상호지급보증 금지나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으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연쇄부도의 고리를 끊는 효과를 거두었고 회계투명성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정작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영업구조, 재무구조, 지배구조에서 이렇다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조조정이 진행된 이후에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재벌그룹의 영위업종수는 경제위기 이전인 96년과 차이가 없으며, 자산규모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30대 재벌에서의 5대 재벌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자산규모가 축소되기 보다는 오히려 크게 확장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대재벌의 확장을 억제하는 구조조정의 실질적인 성과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유구조는 지배주주의 소유지분이 낮아졌지만 순환출자를 이용한 계열사간의 소유지분의 증가로 인하여 자신들의 경영권은 오히려 강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비재벌기업은 지배주주 개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으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하성, 2000: 6-1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