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소개글

장애인복지법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A+ 받았습니다. 정의, 내용, 법의 변천과정, 선진국과의 비교, 한계성, 개선방향, 관련기사자료, 출처까지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목차

1. 장애인복지법의 의의와 목적
1) 의의
2) 목적

2.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장애인복지의 변화과정
1) 입법배경(복지법의 필요성)
2) 장애인복지 변화과정

3. 장애인복지법의 내용
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2) 장애인복지법 구성
3)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이념
4) 적용대상
5) 복지조치
6) 자립생활의 지원
7) 복지시설과 단체
8) 장애인보조기구
9)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4. 선진국의 장애인 복지제도
1) 스웨덴의 장애인복지
2) 미국의 장애인복지
3) 일본의 장애인복지
4) 우리나라와의 비교

5. 장애인복지법의 한계성과 개선방안
1) 한계성
2) 개선방향

6. 장애인복지법의 이슈 기사

본문내용

1. 장애인복지법의 의의와 목적
1) 의의
1981년, 처음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세계장애인의 해 라는 국제적인 슬로건에 호응하여 형식적인 의미의 장식적인 대외선전용 법에 불과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대항을 확대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동안 미흡했던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보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재활, 복지에 관한 기본법 내지 일반법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2)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정일교, 김만호 (2010)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신현석 (2007),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남기민홍성로 (2007),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국회도서관 사이트 (http://lawpro.nanet.go.kr/main/main.do)
한국장애인재활협회 (http://www.freege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