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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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1절 개설
1. 장애인복지법의 연혁
2.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3. 법의 대상으로서의 장애인

Ⅱ. 제2절 장애인복지 위원회와 상담원
1.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2. 장애인판정위원회
3. 장애인복지상담원

Ⅲ. 제3절 장애인복지의 기본시책
1. 장애발생의 예방
2. 치료 및 훈련
3. 교육과 직업재활
4. 정보에의 접근
5. 편의시설과 안전대책
6. 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7. 주택의 보급과 문화환경의 정비
8. 복지연구 등의 진흥
9. 경제적 부담의 경감

Ⅳ. 제4절 장애인 복지조치
1. 장애인 실태조사
2. 장애인 등록
3. 재활상담 및 입소 등
4. 의료비, 자녀교육비의 지급
5. 장애인사용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6. 자립훈련비의 지급
7. 장애인을 위한 수당
8. 고용의 촉진
9. 외국의 장애인복지

Ⅴ. 제5절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1. 장애인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Ⅵ. 제6절 재활보조기구
1. 재활보조기구의 정의
2.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등
3.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ㆍ육성

Ⅶ. 제7절 장애인복지전문인력
1.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
2.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ㆍ기사(技士)

Ⅷ. 제8절 장애인복지의 재정
1. 비용의 부담
2. 비용의 수납
3. 비용의 보조

Ⅸ. 제9절 권리구제와 권한의 위임
1. 이의신청
2. 권한의 위임

Ⅹ. 제10절 벌칙
1. 처벌규정
2. 양벌규정
3. 과태료

본문내용

1. 장애인복지법의 연혁
-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이어서 1983년부터 1992년까지 10년 동안을 ‘세계장애인 10년’으로 선포함.
- 1981년 6월 장애자의 재활, 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 사회활동을 도와 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 정 ㆍ 공포되었다.
▶ 주요내용
㉠ 심신장애자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 ㆍ 군 ㆍ 구에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 복지실시기관은 심신장애자에 대한 검진 또는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의료 ㆍ 보 건지도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심신장애자복지시설에의 입소 ㆍ 통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심신장애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성직종의 개발 ㆍ 보급, 적성검사, 적응훈련 및 직업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로 ㆍ 공공 건물 ㆍ 교통 ㆍ 통신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심신장애자 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노력하도록 하였다.
- 1988년, 서울에서 열린 장애자올림픽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 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장애인은 의료를 비롯한 교육 ㆍ 직업 ㆍ 사회적 재활을 위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갖고 있어 종합적인 복지대책의 수립 ㆍ 추 진이 요구되었다.
- 1989년 12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전면 개정하려 이 법의 명칭을 장애인복지법 으로 하였다.
- 1990년 1월, 정부는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의 확대를 통한 자립의 여 견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정 ㆍ 공포
-1997년, ‘장애인 ㆍ 노인 ㆍ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장애인을 위한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확충해 나감.
- 1999년 2월, 장애인복지법은 다시 전면 개정되어 장애인정범위를 신장 ㆍ 심장, 정신질환 등 내부장애에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의 인간존엄의 실현과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 장애유형에 따른 재활서비스제공, 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재활보조기구의 개발, 보급 등 장애인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고자 하 였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이태영ㆍ고영훈 저, 동인(2004)
「장애인복지론」, 박옥희 저, 학문사(2003)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저, 양서원(2001)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박옥희 저, 학지사(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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