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개념 검토

목차

1. 실체법상 처분개념
2. 절차법·쟁송법상 처분개념
3. 형식적 행정행위
4. 행정행위의 요건
5. 특수형태의 행정행위

본문내용

1. 실체법상 처분개념
최협의로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로서 공법행위를 말한다.

2. 절차법·쟁송법상 처분개념
(1)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2조 1항에서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실체법상 처분개념과 동일한지가 문제된다.
(2) 학설의 대립
1) 일원설
쟁송법상 처분개념을 실체법상 처분개념으로 축소 해석하되, 취소소송을 형성소송으로 이해하는 견해로서, 실체법상 처분개념이 아닌 형식적 행정행위(권력적 사실행위 등)는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자는 견해이다.
2) 이원설
쟁송법상 처분개념은 실체법상 처분개념뿐만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도 포함하지만, 취소소송을 형성소송으로 보아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3) 극단적 이원설
쟁송법상 처분개념을 실체법상 처분개념, 권력적 사실행위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사실행위까지 포함시키는 견해로서, 취소소송을 확인소송으로 보아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 취소소송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3) 검토
취소소송의 본질을 위법성의 소급적 제거로 이해하는 한, 쟁송법상 처분개념은 실질적으로 실체법상 처분개념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