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 최초 등록일
- 2013.04.28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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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hings 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Things 2. 기업은 소주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Things 3. 잘 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Things 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많이 바꿨다.
Things 5. 최악을 생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Things 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Things 7.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Things 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Things 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Things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Things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Things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Things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Things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Things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Things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Things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다.
Things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Things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Things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Things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Things 22. 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Things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본문내용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의 경제가 자유 시장 주의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 한다’, ‘작은 정부가 좋은 것이다’, ‘경쟁과 최대의 자유는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개념이다.’ 라는 자유 시장 주의자들의 목소리를 모두들 당연시 받아들인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2008년의 금융 위기에 대위기가 사실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의 영향에 의해 생겨난 것이며 실제 세상이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에 의해선 제대로 돌아 갈 수 없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의 저자인 장 하준은 이 책에서 자유 시장 주의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자본주의에 대해 밝히고, 어떻게 하면 세계 경제가 더 잘 돌아 갈 수 있는지 제안한다.
< 중 략 >
Things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은 정부는 사업 결정이나 선업 정책에서 ‘유망주’를 고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정부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이윤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추구한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선택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더 높다. 자유 시장 주의자들은 언제나 상황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최고의 정보를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들의 정부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는 편견에 불과하다. 사실 정부가 유망주를 골라 실시한 정책이 놀라울 만큼의 성과를 이뤄낸 경우도 많다. 사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수록 좋은 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필요할 때 더 나은 정보를 얻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사실 기업의 이윤만 추구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는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들은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비록 정부가 시장의 흐름에 맞지 않는 유망주를 골랐다고 할지라도, 그 결정이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결정 되었다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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