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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제7차 경제사회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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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2.16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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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계획의 기본목표
Ⅲ. 계획추진의 기본전략
Ⅳ. 10대 정책과제의 설정
Ⅴ. 제 7차 종합계발계획의 특징
Ⅵ. 결 론

본문내용

7차 계획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총생산의 2.1% 수준인 과학 및 산업기술 개발 투자를 96년까지 3∼4% 수준으로 높이고, 산업구조를 기술 및 지식 집약과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해 주거생활 안정, 환경보전, 교통난 완화 등에 힘을 쏟기도 했다. 이번 7차 계획을 수립화는 과정에서는 부문별 계획 시안을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작성 하도록 하고, 이 시안을 바탕으로 계획을 확정할 때는 학계 관련 전문가 및 산업계 등의 의견을 크게 수렴하기로 했다. 그동안 6차례의 5개년 계획을 시행해 오는 가운데 기본 구상이 정부의 중장기 경제운용기조를 예고해 주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앞으로 펼치게 될 경제정책의 성격 및 방향을 읽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기본 구상은 큰 부담을 갖는다. 정부는 기본 구상을 통해 7차 계획은 21세기를 내다 보면서 90년대를 설계하는 계획으로서 선진국으로서의 진입과 남북통일 지향"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 사회적 안정기반의 구축과 국민화합의 바탕 위에서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 경제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이에 필요한 주요 정책 과제로 정부는 첫째, 기술 및 경영혁신을 통한 발전 잠재력 확충. 둘째,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형평 및 복지증진. 셋째 국제화 추세에 맞게 경제시책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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