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4.01.05
- 최종 저작일
-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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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신이 거주하는(시·군·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관련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고령친화도시의 개념 및 발전과정
2.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구성
3.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목적
4.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내용
5. 성남시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마무리하며
❊자료출처
본문내용
Ⅱ. 본론
1. 고령친화도시의 개념 및 고령친화도시의 발전과정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즉 ‘고령친화도시’는 활기찬 노년, 정든 곳에서 나이 들어감 등을 주요 가치로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는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의미한다. 고령친화도시는 고령자들의 건강하고 활발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중 략>
5.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복지정책 미비
첫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복지정책 미비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둔 조례임에도 노인의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파지기 마련이고 주변 어르신들만 봐도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게 늙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참고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739796&memberNo=29949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