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거버넌스의 대표적 형태인 투명사회협약의 의의, 주요내용, 한계점에 대해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3.25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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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거버넌스
(2) 거버넌스의 대표적 형태 (투명사회 협약)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구조를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플러스적인 요인을 더하는 것이 거버넌스의 구조적 제도를 도입한 것 같다. 기존의 고립된 구조가 아니라 있던 구조에서 관심사를 새로 부여해 주면서 찾아가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많은 구조와 영역들의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를 하고 갈 때는 그에 반하는 해결점과 나타나는 문제점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무리 바꾸고자 하는 것이 좋다고 할지라도 깊은 고심과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아야 한다. 다음 본론에서는 거버넌스의 대표적 형태인 투명사회협약의 의의, 주요내용, 한계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1) 거버넌스
1) 정의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서 정부·기업·비정부기구 등과 같이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 문제를 해결 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을 말한다. 또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행위자 사 이의 네트워크 방식의 수평적인 협력 구조를 말한다.
유엔 개발 계획은 한 국가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나 경제 및 행정 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시민들과 여러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 관계를 밝혀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여 그들 간의 견해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복잡한 기구와 과정처럼 제도로 구성되는 것을 뜻한다.
2) 효과
국정 운영에서 중요시되지 않으며 소외되는 시민사회를 민주적 책임의 강화 측 면으로 참여시켰다. 그리고 불확실성으로 증대 되던 현대 사회는 그 동안 정부 와 기업들이 경험하지 못한 복잡한 문제 발생에도 전통의 행정학보다 유용하게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었다. 정부와 사회의 역할분담의 균형점이 전통적인 하향적이며 집권적인 조향에서 사회의 자기조향 능력이 강조된다. 공동규제, 공 동조향, 공동생산, 공동지도가 강조된다.
참고 자료
사회학사전, 2000. 10. 30., 고영복 부패[corruption]
이종수, 윤영진 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12년 1월 5일, p.145
두산백과투명사회협약 [透明社會協約]
‘투명사회협약’과 그 교훈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구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九里透明社會協約實踐協 議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