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통상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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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적으로 무역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세계경기 불황에 따른 중국기업의 도산 및 경영 악화로 인해 중국 내에서도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확산됨에 따라 한·중간 무역마찰 증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음은 중국 통상정책의 변화대하여 알아보자.

중국은 WTO가입 이후 무역관리 제도 및 정책을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혁해오고 있다. 또한 중국이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고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커지면서 중국에 대한 선진국의 통상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주요 무역관련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국의 가공무역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중국의 수출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가공무역에 의한 저부가가치산업 위주의 수출 급증에 따른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수출입 관련 제세금이 대외무역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수출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으로서 관세 이외에도 수출에 대한 환급제도와 수출세 등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유럽, 아프리카의 29개국 및 지역과 12개의 FTA를 진행 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FTA를 활용하여 대외개방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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