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고서] 미중무역전쟁-미중무역전쟁의 본질과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과 대책을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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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중국 대외정책의 변화
2. 중국의 확장주의 정책에 따른 미국의 대응
3. 미중 양국의 패권다툼의 시각에서 바라본 남해문제와 양안관계

II. 미중 무역전쟁: 성격과 전망
1. 미중양국의 심층적 입장차이
2. 미중무역전쟁의 경과와 배경
3. 미중무역전쟁의 전망과 함의
4. 미중무역전쟁의 경제적 영향

III. 변화하는 패러다임에서의 우리의 통상전략
1. 미중무역전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
2. 원칙준수를 통한 신뢰확보와 주변국과의 통상외교
3.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1978년 등소평이 집권한 이후 중국은 같은 해 12월 18일 중국공산당 제 11차 중앙위원회의 제 3차 전체회의에서 ‘개혁개방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개혁개방정책은 대내적으로는 개혁을,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중국은 선전, 주하이, 산토우, 샤먼을 중점 도시로 선정하여 개혁정책을 이끌었으며, 국민소득 대폭증대와 도시 현대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혁개방정책은 중국의 현대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상당부분 기여하였고, 이념적으로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이념체계를 정립하게 되었다.
등소평 시기의 중국은 대외적으로 ‘도광양회(韬光养晦)’를 주창하여 빛을 감추고 음지에서 실력을 기르는 것을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인하여 1990년대에 초고속 경제성장을 경험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세계 속의 중국의 입지를 넓히고자 대외정책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즉, 앞서 언급한 ‘도광양회(韬光养晦)’에서 하고 싶은 것은 거침없이 한다는 의미의 ‘유소작위(有所作为)’로 변화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은 확장주의적인 대외정책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거친 공세에 ‘선언 대 선언, 행동 대 행동’으로 변화를 보이면서, 미국에 당당히 맞서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확장주의적 정책의 구체적인 예로는 최근 시진핑이 집권하여 ‘중국제조 2025’와 ‘일대일로’와 같은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일대일로’의 경우 과거 실크로드를 현대에 재현하겠다는 정책구상으로 세계의 패권을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져옴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겠다는 민족주의적 강경노선이다. 또한, ‘중국몽’은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 목표를 핵심적으로 응집시킨 개념이다.
한편, 시진핑 체제의 민족주의적 강경노선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켜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중국 정부가 국제적 위상에 타격을 입게 되면 시진핑 1인 독주체제의 안정성에 위협을 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참고 자료

大国外交(대국외교), 王帆(왕범), 中国与大国关系：新型大国关系(중국과 다른 대국과의 관계: 새로운 대국관계), 北京联合出版公司(북경연합출판회사)
확대되는 미중 무역전쟁, 한국은 어디로?, 최병일 외, 동아시아연구원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세력권 확장을 저지하려는 미국, 이숙종, EAI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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