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통상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통상정책 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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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경
2. 원인
3. 주요 내용
4. 미중 통상관계에 대한 향후 시나리오 예측
5.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
6.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나의 생각)

출처

본문내용

1. 배경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각)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지식재산권 침해에 맞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對美) 투자도 제한하는 무역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산 콩·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에 보복 관세를 검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세계가 미·중 무역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나라와 모두 긴밀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위험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중국은 작년에만 3752억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이런 무역 역조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기술 탈취 때문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다.

2. 원인
미국이 중국에게 무역전쟁을 선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미중무역과 대중 공약) 미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무역적자 유발국
* 최대 수입상대국이자 제3위 수출상대국
ㅇ (무역수지) 대중 무역적자는 미국 전체 적자(3,808억 달러)의
49.6%(‘15 년)
ㅇ (무역구조) 미국은 최종재 중심의 대중 수입구조 유지

참고 자료

한국통합무역정보서비스
kochi 자료 17-003 ‘미·중 통상관계전망과 시사점’
조선닷컴 경제 뉴스기사 (18.03.23) -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