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금지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는 간호행위를 할 때 일정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대상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때에 목적과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이에 수반되는 위험성, 다른 치료 방법 등을 알려야 하는 설명의 의무가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 중에 알게 된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간호사는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인은 이번 학습활동을 통하여 이 3가지 의무 중 비밀누설 금지 의무에 대해서 판례를 조사하고 사실 관계와 판결 취지를 요약 하고 평석 및 예방 지침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중 략>

2. 관리측면에서의 예방지침
→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관의 정책과 절차 등을 모든 간호사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 신규 직원이나 실습 나온 학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줄 때 이들이 환자를 만나기 전에 환자의 비밀유지에 관한 병원 및 간호부서의 정책들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 간호부서 직원 뿐만 아니라, 병원을 출입하는 자원봉사자와 간호학생들에게도 환자와 관련된 얘기를 공공장소에서 하지 말도록 철저히 교육한다.
→ 병원의 정책 및 절차가 포괄적이라면 각 병동마다의 특성을 살려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지침으로 삼는다.
→ OCS를 사용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입력된 자료가 외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책을 지침으로 삼는다.
→ OCS나 전자챠트를 이용하는 병원에서는 컴퓨터의 위치를 인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배치하고 화면도 쉽게 볼 수 없게 한다.
→ 컴퓨터 화면은 일정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작업하던 화면이 자동적으로 초기화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고안한다.

참고 자료

김기경 외(2001) 간호판례법과 관리지침. 군자출판사
http:www.koreahealthlog.com 코리아헬스로그
http:glaw.scourt.go.kr 대법원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