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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와 법 . 학습활동 6.1.1 6.1.1 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요약 후 평석 및 예방지침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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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최종 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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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와 법 A+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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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판례)
환자는 2002.1.5.01:00경 e병원 중환자실에 심근경색 및 급성장염 등의 질환으로 입원 중 지속적으로 심한 두통과 함께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호흡이 어려우며 전신마비 등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다.
야간당직 근무를 하던 간호사는 임의로 의사의 지시 없이 02:30경 진통제 소페낙 2cc의 투여를 처방하고 생리식염수에 혼합 한 후에 환자에게 주사하였고, 03:30경 신경안정제 디아제팜 5cc의 투여를 처방하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환자에게 주사하였다.
05:10경 환자가 검은 색 변을 보고, 몸에는 반점이 생기며, 심장박동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증상이 있었으나 역시 보고하지 않고, foleycath insertion 처방 후 도뇨관을 끼워 넣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에 보호자는 의사를 불러 달라 수회에 걸쳐 요청을 했으나 상태가 위중하지 않다고 오인한 간호사는 의사에게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 환자가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 상황에 심박동이 0이 되자 비로소 보고를 하였다. 같은 날 07:10경 환자는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부정맥으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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