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실무기초 2차

소개글

신용장실무기초 2차

목차

1. 신용장거래의 특징
2. 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성 원칙이 당사자에게 비치는 영향
3. 신용장거래의 원칙
4. 신용장의 사기원칙(Fraud Rule)
5. 신용장사기의 유형
6. 신용장사기의 예방과 대응책
7. 화환 신용장방식 수출입방식

본문내용

1. 신용장거래의 특징
1) 독립성의 원칙(principle of independence)
신용장 통일규칙 UPC500에 의하면 수출상과 수입상간의 매매계약 (Contract for Sales) 와 무관한 거래원칙을 신용장 독립성이라 한다.
(1) 신용장이 일단 은행에 의하여 발행되면 그 신용장은 그 근거가 되었던 매
매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2) 신용장이 그러한 계약에 관한 참조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용장의
관계 당사자들은 그 계약의 조건에 하등의 영향이나 구속도 받지 않는다.
(3) 신용장거래를 매매계약에 연계시키게 되면 은행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구속으로부터 은
행을 해방시켜 신용장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음

<중 략>

수출물품 확보 ☞수출물품 국내조달 확보방법

① 자가생산
②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구매
V
수출신고 <수출신고시 구비서류>

① 수출신고서
② 수출승인서(해당되는 경우)
선 적 ③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④ 기타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화환어음 <화환어음 매입의뢰(Nego)시 구비서류>
매입의뢰
① 수출환어음매입신청서
② 환어음
③ 수출신용장 원본
④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반 선적서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