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BTO, BTL, BOT, BOO)의 이해

소개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작성하였으며, 발표용 자료로 참고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문헌 및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민간투자사업의 정의
2. 민간투자제도
3. 민간투자사업 지원기구
4. 민간투자사업 현황
5. 민간투자사업 비교
6. 민간투자사업 위험부담 관계
7.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8. 민간투자사업의 개선
9. 민간투자사업의 발전방향
10. 참고문헌 및 관련자료

본문내용

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투자사업의 정의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분류
BTL(Build-Transfer-Leas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운영권을 인정
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분류
BTO와 BTL 혼합방식

<중 략>

※ BOT(built Operate transfer)
-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한 시행자(건설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을 마친 후
자본설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는 것
※ BOO(built Own Operate) : 사업수주방식, 건설+소유+운영
- 시공회사가 건설하고 직접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플랜트 건설방식. 시공회사가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건설을 맡게 되며 계약된 기간(통상 20~30년간)에 운영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방식

<중 략>

○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자치단체 또는 공단 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자와 보조금을 전제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가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유로 추진사업의 직접적인 관리 및
감독이 이루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험관리를 위한 보고서,
실태조사, 재무조사 등 위험관리제도의 정착이 필요
○ 민간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와 시행 후 결과를 검증
하여 사후 민간투자사업의 오류를 점검하고 관리하여 향후 민간투자
사업의 시행시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활성화 제시 필요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www.mosf.go.kr)
국토해양부(www.mltm.go.kr)
감사원(www.bai.go.kr)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금융연구원(www.kbi.or.kr)
공공투자관리센터(http://pimac.kdi.re.kr)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www.auric.or.kr)
나라지표(www.index.go.kr)
네이버(www.naver.com)
다음(www.daum.net)
민간투자사업 혼합방식(BTO+BTL)의 효율성에 관한 영구(2012년)- 한국건설관리학회 / 김도일외 2인
민간투자사업 수요위험 분담방식에 관한 연구(2012년)- 한국건설관리학회 / 신성환
특수목적시설 민간투자사업 거버넌스 개선 방향(2011년) 한국건설관리학회 / 최석준외 1인
국내외 민간투자사업 감사사례로 살표본 민자제도 발전방향(2012년)- 부동산 FOCUS 통권 53호 / 이용택(감사원 부감사관)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2009년)-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