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생산론-민간투자 사업방식의 종류별 사례조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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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제명

2. 서론
2.1 민간투자사업의 정의
2.2 민간투자사업의 배경
2.3 민간투자사업의 분류

3. 본론
3.1 민간투자사업의 종류
3.2 민간투자사업의 사례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과제명
민간투자 사업방식의 종류별 사례조사

2. 서론
2.1 민간투자사업의 정의
민간투자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2.2 민간투자사업의 배경
우리나라는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운영에 민간투자방식이 도입되었으며,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많은 사업들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었다. 2005년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으로 개정하여 그동안 추진해 오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뿐만 아니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도 도입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참여기회도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2.3 민간투자사업의 분류
추진방식에 따라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 비교할 수 있다.

3. 본론
3.1 민간투자방식의 종류
1) 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
BTO 방식은 한국에서 빈번하게 활용하는 대표적인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으로, 시설의 준공(시설·증설·개량)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Operate)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BTO 사업은 건설기간의 민간사업비 및 운영기간의 운영비를 운영수입으로 회수하는 구조로 총사업비, 총민간사업비, 운영비, 사업수익률 및 운영수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특징이다.
BTO 방식의 사용료는 운영수입과 추정수요를 바탕으로 산정하여 실시협약에서 사전 확정하며, 실시협약에 합의된 추정수요와 실제 수요간 차이는 사업시행자인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참고 자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5년도 정책연구 보고서-BOO 방식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방안 연구 (2015.6)” : p.73~76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민간투자사업 용어 https://infrainfo.kdi.re.kr/pv/intrcn/termIntrcn.do
BTO방식 사례 – 신분당선 https://blog.naver.com/lsw927/223236556266
BTO방식 사례 - 수원광명고속도로 https://blog.naver.com/bbe6756/222802703682
BTO-a방식 사례 -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https://blog.naver.com/0216hye/222841981006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72607
BOO방식 사례 -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0191568?sid=101
BOT방식 사례 - 창원시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 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504
BTL방식 사례 - 부전~마산 복선전철 https://blog.naver.com/roal6783/223051383470
BTL방식 사례 - 부산 황령산 터널 배수지 건설 민간투자사업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72094
KDI한국개발연구원 - 민간투자사업, 취지는 살리고 요금은 낮추려면 https://www.youtube.com/watch?v=NuBBLxG01I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