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바우처제도를 확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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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바우처제도에 대한 분석
2. 바우처제도에 대한 의견(반대)
3. 반대 입장의 평가
4. 결론
5. 참고자료

본문내용

Q6.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바우처제도를 확대해야 하는가?

1. 바우처제도에 대한 분석

① 바우처의 개념
바우처(Voucher)란 원래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서, 수혜대상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특정한 계층이며 소득수준이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는 또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한 형태로 사용되기도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바우처 제도가 교육훈련, 주택, 의료, 식료품 지원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도 크고 널리 알려진 바우처 제도는 미국의 식료품 교환권 제도이다.

② 바우처의 도입
대한민국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역사는 깊다. 바우처란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의료 보험 제도의 지급 방식도 일종의 묵시적 바우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91년에는 보육 지원에 바우처 방식이 도입되었고, 1999년에는 교육에 바우처 방식이 도입되었다. 예산 지급에서 이용자와 무관하게 모든 제공기관에 동일한 액수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용자의 수에 의해 차등을 두어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바우처란 이름만 사용하고 있지 않았을 뿐이지 암묵적으로 바우처 방식이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33조의 7’을 신설하면서 이용권 개념을 도입한다. 바우처 방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5년에는 문화 바우처가 도입되었다. 문화 바우처는 저소득층이 문화 바우처 사업을 민간 위탁하고 있는 단체의 홈페이에 들어가서 미리 등록 및 선정하면 무료로 티켓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행 바우처가 도입되었고, 2006년에는 산모도우미와 고용 훈련이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되었다.
조금씩 확대되던 바우처 방식이 전면적으로 확대된 것은 2006년에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7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다. 이 ‘지침’에서 세입증가는 별로 없으나 양극화 심화로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세출은 증가할 것이라 전망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재정사업에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며, ‘경쟁과 선택의 시장 원리를 활용한 아웃소싱, 바우처 확대 도입’을 요구한다.

참고 자료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 `시기상조`? (파이낸셜 뉴스)
바우처는 사회서비스에 절대악일까? (오마이 뉴스)
문화바우처정책의 쟁점과 방향 (경영학 박사. 용호성)
바우처 사업 효과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부 바우처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김 종 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현행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회의원 곽정숙)
보육 바우처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토론 (서 영 숙 (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교수))
(김 영 명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선임연구원))
바우처제도의 이해와 현황 (2007.한국조세연구원. 김진)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개요와 개선과제 (재가복지팀. 설민영)
사회서비스 바우처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고객만족도 영향요인 (김인(2009))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사례조사 : 서울‧경기지역」강혜규·박세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형용(동국대학교 사회학과) (2008)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선진국 비교연구」배득종·강인재·정창훈·이영범(2008)
「사회서비스 관리기관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김상환·장현주·정광호·조명성· 최영·차은주, 사회서비스관리센터(200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과 시장관리」정광호·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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