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바우처)의 이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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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사회서비스란?

II. 본론
1. 사회서비스의 유형 및 바우처 제도 지원종류
2. 바우처를 통한 시사점

III. 결론
1.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법 제정안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고안

본문내용

1) 사회서비스의 개념 (이용권, 바우처)

사회서비스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 보장 제도는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 서비스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자립과 생활 능력을 높여 주기 위한 비경제적인 지원 제도를 가리킨다.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나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한다.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 여성 복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 서비스는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함께 제공하며, 사회 보험, 공공 부조와는 달리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금전적인 지원보다 자활의 능력을 심어 주는 데 주력하므로 생활의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가 별로 크지 않고, 사회 보험 또는 공공 부조와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만 효과를 볼 수 있어 보조적 사회 보장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2) 사회서비스의 법적 정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의 의거하여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
(분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
(기능)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
(목적)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사회서비스”란 ｢사회 복지 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 략>

참고 자료

바우처 제도 지원종류: 네이버 카페, 꿈이 있어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기초수급자 카페)(글쓴이 : 천사맨(인천))
비우처 제도의 지원 종류 및 시사점
김원종(2007). 사회서비스 이용권제도의 의의와 추진 방향. 복지동향.
강혜규(2007). 한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서비스 확충의 과제. 보건복지포럼.
김종해(2008). 보육바우처 도입의 문제점. 상황과 복지.
김 진(2007). 바우처 제도의 이해와 현황 : 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박길준,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법적 기반 강화 연구”, 연세대, 2009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