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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구 사회적 위험(빈곤, 질병 등)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지구적으로 새로운 위기로 부상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같은 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인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있다.
기존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는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 사회서비스 바우처(서비스 이용권)제도를 도입하여 수요자를 직접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방법은 공급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부당 청구 등의 도덕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정책의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보편적 서비스라는 인식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의 시장이 크게 형성될수록 일자리를 찾아 제공되는 사람의 수는 점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사회에서는 도심보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투자사업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바우처의 유형
바우처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느냐에 따라 명시적 바우처, 묵시적 바우처, 황급형 바우처로 나뉜다.

참고 자료

일자리 사업으로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김경혜 글, 광주매일신문, 2021-05-03 기사http://www.kjdaily.com/read.php3?aid=1620037000544887019
고성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우수 정책 선정, 고성군청 보도자료, 2021-05-31 자료
https://www.goseong.go.kr/board/view.goseong?boardId=BBS_0000070&menuCd=DOM_000000104001001001&startPage=1&dataSid=1193162
기본소득이 뭐야?... 꼬박꼬박 받는 어린이 용돈수당 ‘복지가 즐겁다’, 윤희일 기자, 경향신문, 2021-07-06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7061516001
노컷뉴스 기획 - 사교육으로 전락한 부산 바우처
"매년 부정사례 수백건" 사교육으로 전락한 부산 바우처, 부산CBS 강민정 기자, 노컷뉴스, 2019-02-21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107853)
'아동발달 검사 조작까지' 점점 진화하는 부산바우처 부정사례, 부산CBS 강민정 기자, 노컷뉴스, 2019-02-22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108567)
부정사례에 가로막힌 부산바우처 제도…갈 길 먼 보편적 복지, 부산CBS 강민정 기자, 노컷뉴스, 2019-02-25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109680)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임형빈 2016,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지역별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http://lps3.www.riss.kr.kproxy.dongguk.edu/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65fe4ef28e898352ffe0bdc3ef48d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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