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_정부정책,주거환경과문화,빈곤사회

소개글

하우스푸어_정부정책,주거환경과문화,빈곤사회

목차

1. 하우스 푸어의 급증 원인
2. 정부 개입의 형평성
3. 금리 인하에 따르는 경제손실

본문내용

하우스 푸어 정의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 마련을 위한 무리한 대출로 인해 생긴 이자 부담과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뜻한다. 하우스 푸어는 주택 가격 상승기에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지만 금리 인상, 주택 가격 하락, 주택 거래 감소 등의 현상이 생기면서 고통받게 된다.
부동산은 안전하고, 주택 가격은 상승한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과도한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에는 성공했지만 이자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금리가 인상될 경우 이자 부담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게다가 거치 기간을 두는 대출 상환 방식으로 인하여 거치 기간이 지나 이자와 함께 원리금도 분할 상환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면 가계 부담은 3~4배로 증가한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아도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내 놓아도 거래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면 집을 팔 수도 없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달마다 막대한 이자 비용을 감수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하우스 푸어가 생기는 것이다.

·하우스 푸어의 현재 상황

2010년 기준으로 하우스푸어의 해당 가구수는 157만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인구수로는 549만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에
하우스푸어해당가구가 많이 위치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하우스푸어의 발생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2011년10월발행)
저자 : 우강준 p.40~41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22&newsid=02627286599691936&DCD
이데일리 2012년 10월 11일 김도년 기자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642297
이투데이 2012년 10월 16일 안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