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A+]

소개글

하우스푸어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A+]

목차

1. 하우스푸어의 의미와 특성
2. 하우스푸어의 부작용
3. 하우스푸어가 줄지 않는 원인
4. 하우스 푸어가 문제가 되는 이유
5. 하우스푸어의 문제해결방안

본문내용

1. 하우스푸어의 의미와 특성
1) 하우스푸어에 의미
하우스푸어(House Poor)는 과도하게 빚을 내 집을 샀다가 집값 하락과 원리금 상환 부담에 허덕이는 사람이다. 즉, 주택을 갖고 있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으며, 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실제로 가계 지출을 줄이는 가구를 의미한다.
광의의 하우스푸어는 ①주택을 보유하고 있고(다주택자 포함) ②거주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있으며 ③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④실제로 가계지출을 줄이고 있는 가구다. 협의의 하우스푸어는 ①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고 있고(다주택자 제외) ②거주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있으며 ③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④실제로 가계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⑤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비중이 최소 10% 이상인 가구로 정의했다.

<중 략>

결국 하우스 푸어의 문제는 부동산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기대한 투기적 행위에서 비롯된 문제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들 하우스 푸어들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중산층이자 상당한 금융부채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하우스 푸어에 대한 지원과 중산층과 부동산시장 보호를 위한 정책의 명확한 구분을 둠으로써 자칫 그릇된 기준점효과가 제2의 하우스 푸어 문제를 야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결 론
그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녀왔다. 주택시장이 침체된 분위기라 해서 모두에게 “집을 사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위험을 막으면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돈을 모은 후 사는 것이다. 소득 중 많은 부분을 투자해 집을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을 구입할 때 시세 차익보다는 실 거주 중심의 사고로 접근해야한다.
사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도 실수요자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단기간에 샀다가 단기간에 팔아 시세 차익을 노리지만 않는다면 큰 손해는 보지 않는 것이다. 집을 샀는데 여러 악재로 집값이 하락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이들이 하우스푸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