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용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입법배경 및 연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및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출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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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필요성
경제위기에 따른 대량실업
실업자가족의 생계위협
국가의 공정 프로그램 미비
가족해체현상의 가속화 및 결식아동과 노숙자 급증

1)특징
인도주의에 입각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보장
수혜자의 법적 권리 강조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 수급요건을 ‘빈곤’으로
단순화
긴급구호제도: 생활보장 여부 결정 전에 필요성 인정될 시 규정에 의해 일부 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자립자활능력 함양시키는 적극적 자활정책 실시.
전문성 확보

<중 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물지급은 불가능하다.
교육급여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하는 것이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것을 지급 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주거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 조건부수급자에게 근로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하는 강제성을 띈다.
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 전 ·후에 필요한 조치 및 보호급여를 행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박석돈,양서원(2010)
사회복지법제론,우종모·김영아·조당호·김승의·김준경,공동체(2010)
사회복지법제론,강용규·임옥빈·김현우·성시한,청록출판사(201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