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주요 내용과 견해

소개글

한미FTA의 주요 내용과 찬반 견해를 짧게 정리한 레포트 (A+)

목차

1. 한미FTA 분야별 주요내용
1) 농산물
2) 섬유
3) 원산지
4) 자동차
5) 의약품
6) 노동환경
7) 무역규제
8) 서비스
9) 통신
10) 투자

2. 한미FTA 찬반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I. 한미FTA 분야별 주요내용
1. 농산물
1) 물량기준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도입
-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고추 마늘 양파 등
2) 수입쿼터 품목에 대한 다양한 관리방식 도입
- 선착순 수입권공매 과거실적 기준 배분 등
3) 쌀 쌀 관련 제품의 관세양허 대상 제외
4) 민감 품목 장기관세 철폐
- 쇠고기 감귤 고추 마늘 양파 (15년)
- 인삼(18년), 배 사과(20년), 포도(17년)
5) 쇠고기 검역, 문서화 약속 제외
6) 오렌지 비수확기 계절관세(30%) 적용. (당초관세50%, 수확기9~2월)
7) 돼지고기 2014년 1월 철폐

<중 략>

한국이 물론 서비스업을 발전시킬 필요는 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 금융전문대학원을 만들며, 여러 가지 제도개혁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니까 외부쇼크에 의해서 단시간에 하자는 것이다. 바로 1997년 직후에 우리나라의 금융 및 산업 구조조정이 급속하게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외부쇼크에 의해 하자는 것으로,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개혁 없이 개방하면 실패하는 것도 사실인데 외부 쇼크에 의한 개혁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오래 후유증이 간다는 것도 또한 사실일 것이다. 국내에서 합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게 어렵다는 것은 국민들 역시 보도를 통해 잘 알 고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쇼크 요법을 쓸 정도로 절박했느냐, 그렇지는 않다. 쇼크요법 이라란 예컨대, 1997년 우리가 흔히 IMF 위기라고 부르는 그게 바로 외부 쇼크 요법의 결과이다. 아직 그 고통이 생생한데 이걸 금융뿐 아니라 전 부문에서 하자는 게 한미 FTA인 것이다. 3)
한미 FTA는 미국 주도의 경제블럭에 한국이 포함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다. 이는 미국과 동일 경제 블록이 됨으로써 한국의 삼성, 한국의 현대 개념은 퇴색하고 국제적 룰에 의해(물론 거의 미국적 룰이 되겠지만) 통제되며, 개별 기업들은 무한 경쟁의 시장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즉,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만이 세계의 무한경쟁시장에서 생존하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경쟁에서 도태되어 무너지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