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쟁점사항

목차

Ⅰ. 한미 FTA의 개념
Ⅱ. 한미 FTA의 추진배경
Ⅲ. 한미 FTA의 체결까지 경과 시간
Ⅳ. 한미 FTA의 주요내용 및 우리나라 각 산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Ⅴ.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미 FTA의 쟁점사항
Ⅵ. 한미 FTA를 바라보는 시각

본문내용

1. 한미 FTA의 정의(개념)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간다. 2013년 3월 말 기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360건이며, 이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1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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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료 부문에서는 미국 병원의 한국시장 진출과 의사면허에 대해 한미 양국 간 상호 인정 등 보건의료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대형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개설되고 우리나라 의사는 물론 미국 의사도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양국에서 개원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
제약 산업 역시FTA협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미국 측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2002년부터 추진 중인 약제비 절감방안과 관련 투명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오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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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TA로 대변되는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세계 무역의 50% 가까이가 FTA등의 지역협정체결국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거대 경제권과의FTA체결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FTA를 체결하려는 것인데 FTA는 상대가 있는 협상인 만큼 우리가 원할 때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뒤늦게 한미 FTA 추진 시 언제 가능할지 모르며, 체결된다 할지라도 현재보다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일본과 FTA체결 이후 우리의 FTA체결 제안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멕시코의 사례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