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한미FTA 국회비준의 핵심쟁점과 찬반양론 및 나의 견해- 한미FTA 독소조항, 한미FTA찬성반대-

소개글

최근 국회비준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한미FTA의 주요내용과 쟁점, ISD와 같은 독소조항 등에 대해 알아보고,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찬성입장과 반대입장 등에 대해 알아본 후, 그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정리하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작성한 A+ 보고서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와 상세보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 FTA의 추진배경

2. 한미FTA 주요내용
1) 농업분야
2) 개성공단 제품 북 핵 개선 시 한국산 인정
3) 미국, 승용차 3000cc미만 관세 즉시폐지
4) 미국, 섬유 수입액 기준 61%관세 즉시 폐지
5) 공산품, 임수산물 94% 3년 내에 관세폐지
6) 금융
7)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3. 한미FTA 분야별 주요쟁점 분석

4. 한미FTA 독소조항

5. 한미FTA 독소조항에 대한 정부의 반박

6. 한미 FTA 비준과 발효로 인한 미국의 이익
1) 외교 안보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7. 한미 FTA 비준과 발효로 인한 한국의 이익

8. 한미FTA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한미FTA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2) 한미FTA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9. 한미FTA 찬반입장
1) 한미FTA 찬성입장
①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
②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③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④ 서비스산업의 발전 계기
⑤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의 적용확대
⑥ 통상마찰 완화
⑦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
2) 한미FTA 반대입장
① 비합리적인 한미 FTA 협상 과정
② 한미 FTA효과에 대한 정부주장의 근거 부족
③ 한미 FTA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부주장의 비현실성
④ 과장된 한미FTA 산업별 효과
⑤ 비민주적 통상협상절차

Ⅲ. 결론(한미FTA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미FTA 국회비준의 핵심쟁점과 찬반양론

Ⅰ. 서론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FTA가 발효를 위한 마지막 절차인 국회비준만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한미FTA 국회비준 역시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마저 사실상 한미FTA 반대 의사를 내비치면서 반대 측 목소리에 더욱 힘이 더해졌다.
상황이 이즈음에 이르자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방문을 통해 ‘한미 FTA 선 비준, 3개월 이내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재협상’이라는 제안을 하고 나섰지만 야당을 비롯한 반대 측은 여전히 시큰둥한 입장이다. 국회비준보다 ISD조항 삭제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여당은 더 이상 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한미FTA를 단독 강행처리해서라도 비준하겠다고 나섰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미FTA 국회비준 문제가 여야의 합의 속에서 조용히 비준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찬성 측은 급격하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후발국인 중국의 위협을 피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기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 측은 한미FTA가 우리나라의 자본과 서비스산업의 종속화로 인해 더 어려운 경제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부터 한미FTA의 주요내용과 쟁점, 독소조항 등에 대해 알아보고,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찬성입장과 반대입장 등에 대해 알아본 후, 그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한미 FTA의 추진배경

한․미간 FTA 추진에 대해서 양국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으나 비공식적인 협의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공식적인 논의는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논의는 1990년대 접어들면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 양허안에 대한 논란이 거세어지고, 미국이 한국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한․미 FTA를 이용한다는 인식 때문에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다.

참고 자료

장익장, 한나라당 한미FTA 단독 강행처리 내부방침 세워, 경제투데이, 2011.11.17일자.
이인욱, 한·미 FTA와 한·EU FTA의 기대효과 및 대응방안 : 한국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동아대 동북아국제대학원, 2009.
정경조, 한·미 FTA와 산업구조의 선진화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 경영대학원, 2008.
김봉국, 한·미 FTA 타결과 한국의 대미국 수출상품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경희대 경영대학원, 2008.
강은설, 한미 FTA에서의 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ISD 제도를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 2009.
박번순 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10.
이주섭,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한국 농업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 대학원, 2010.
김기현, 한미 FTA와 우리나라 농업의 대응방안, 원광대 경영대학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