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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의 불분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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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10.20
최종 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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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사법 이론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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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의의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해야 할 경우, 법원의 조사 및 당사자의 입증에도 불구하고 외국 실질법의 존부나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외국법의 불분명이라 한다. 외국법의 불분명은 외국법이 존재하지 않는 외국법의 흠결과는 구별된다. 실제 외국법이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학설 및 판례가 대립하고 있다.

Ⅱ. 학설
1.내국법적용설
"의심스러울 때에는 법정지법에 의한다"는 사상에 근거한 이 견해는 외국법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영미에서 지지를 받은 견해로서, 판례에 의하여 내용이 불명인 외국법은 국내법과 유사하다는 이른바 동일성 추정의 원리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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