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원리 도입을 통한 산업기술보호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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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 36조 벌칙에서 ‘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 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은
‘ 외국 경제스파이 처벌 강화법 제 2조 (a)항 경제스파이법 제 1831조 (a)항 외국 정부나 기관 등 에게 이득이 될 것임을 알고서 고의로 영업비밀을 절도 ,복사, 누설한 자 등은 ’500만 불 이하의 벌금이나 20년 이하의 징역 혹은 해당벌금 및 징역에 동시에 처한다‘ 동조 (b)항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조직에 ’1000만 불 혹은 얻은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는 규정을 통해 강화하였다. 미국에 비하면 아직 형량과 벌금차이가 낮기 때문에 기술유출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작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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