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시장실패,정부실패,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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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와 정부실패 공공정책에 관해 꼭필요한 핵심내용만 적었습니다 분량도 적당하구요 내용도 대학생 레포트로는 딱일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시장실패의 원인:
공공재: 사유재와는 달리, 재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 비경쟁적이고 비배타적인 특성을 가지며, 일단 그 재화가 제공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러한 사람들이 재화를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기도 어렵다. 기본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이러한 재화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일단 이 재화가 제공되면 사회구성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으나, 재화가 공급되면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서 혜택을 누리려고 할 것이다. 무임승차현상(free-rider phenomenon). 예로서 만원이 아닌 극장, 한적한 도로, 등대등.따라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무임승차행위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특성을 간진 재화의 공급을 시장기제에만 맡겨둔다면 아예 그 재화가 공급되지 않거나, 공급되더라도 사회구성원의 욕구에는 훨씬 못 미치게 공급(수요욕구를 알 수 없으므로)되어 사회 전체적인 자원배분은 비효율적인 것이 된다.사기업에서 공공재를 제공할 경우 공공재 생산비용이 더 적게든다. 그러나 공공급부의 사적 생산은 급부제공 범위가 아주 불완전하거나 이익추구 때문에 급부 실행이 어렵게 통제될 수 있다 (비싼 이용료, 외부사용 금지조치). 따라서 이러한 재화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재화 공급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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