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1.21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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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실패의 유형
3) 정부의 개입과 한계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시장이란 경제 주체들 간의 가격을 매개로 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외부적 거래의 흐름을 조정하는 자원 배분 장치이다. 시장은 완전경쟁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우리는 시장에서 시장의 기능과 가격의 역할에 의한 소비 활동을 하고 있다. 시장은 물건을 팔려고 하는 생산자와 그에 따른 물건을 사려고 하는 소비자가 접촉하여 발생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곳을 말한다. 현대사회의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부의 기능과 역할 역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시장의 역할은 정부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시장기능과 정부기능이 혼합된 소위 혼합경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시장의 불완전 경쟁으로 인한 시장실패로 기인한 것이다. 시장 실패란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시장의 기구가 어떤 이유로 자율적으로 자원을 적정하게 분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안희배, 『시장경제론』, 백산출판사, 2009
서승환, 『미시경제학』, 홍문사, 2005
배용수, 『규제정책론』. 대영문화사, 2006
김상택, 『쉽게 배우는 경제학, 황금지, 2005
민경국, 『시장경제의 법과 질서』, 자유기업원, 1997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5
남석훈, 『사회복지정책론,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2016.
박도준, 『시장실패와 정부 실패』, 교우사, 2014
강성진, 『'시장과 정부'에 관한 경제교과서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