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A] Made by BN.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5page

소개글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대학교 3.98 / 사회복지 대학원 4.02 / 종합복지관 취업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조사분석사 2급
위와 같은 이력으로 학생 신분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며 그동안 축적한 자료를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나마 저의 자료들로 하여금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B+ 미만의 학점을 받은 과제물은 제외하였으며, 대학원 과제물은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지 않으며, 자소서 같은 경우는 서류전형 합격 유형이 5개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느낌은 비슷할 수 있으나, 질문과 형태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느낌을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저의 자료는 단순 과제물, 레포트, PPT, 대학원 과제물, 서류전형 합격 자기소개서까지 Made by BN을 검색하시면 모든 자료의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예비 사회복지사 여러분! 응원합니다. ^^

목차

I. 시장실패
1) 불완전한 경쟁
2) 공공재
3) 외부효과
4) 경기불안정
5) 소득불균등
6) 정보의 불완전성(생산와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II. 정부실패
1. 정부실패 1 : 정부의 비대응성
2. 정부실패 2 : 정부실패의 원인과 유형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 보유액이 부족하고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IMF가 왔었고, 세계적으로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s)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세계경제대공황이 있었다. 그 안에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이 있었으며, 또 다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본 학습자는 그 다양한 원인과 함께 관련 내용도 다루고자 한다.
먼저 시장실패의 원인으로는 불완전한 경쟁,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 경기불안정, 소득불균등, 정보의 불완전성이 있으며,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는 비용과 수익의 절연, 내부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과 특혜로 인한 소득분배의 불공평이 있다.

다음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하여 위계점(2004)의 정리를 요약 하였다.

1. 시장실패

1) 불완전한 경쟁 : 완전경쟁이 무너진 독과점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는 가격수용자가 아닌 가격설정자의 지위를 갖게 되며, 이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

2) 공공재 :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다. 비경합성은 소비자가 추가된다고 하더 라도 타인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으며, 생산비용이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중 략>

참고 자료

김우택. 1991. 브라질 경제:정부의 실패인가? 시장의 실패인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pp. 77-96.
김종구. 2012. 시장! 믿어도 되나요?. 나무농장.
김혁래. 2005. 국가권력과 NGO와의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185.
박종민, 김지성, 왕재선. 2016.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의 기대: 한국, 일본 및 대만 비교. 행정 논총, 54(2) 61-92.
배진영. 2006. 시장경제질서에서 정부실패의 원인과 정부개입의 폐해. 한국질서경제학회지 제 9집 2호, pp.3-21.
위계점. 2004. [특별강좌:행정학]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고시월보, 28(2), 63-72.
차상우. 1998. 시장의 실패인가 정부의 실패인가:IMF관리체제 1년:한국경제 점검. 노동사회 통권 제27호, pp.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