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실패의 유형
1) 외부효과
2) 불완전경쟁
3) 공공재(publicgoods)
4) 소득분배의 불공평
5) 불확실성(uncertainty)
3.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시장의 실패란 공공의 시장개입을 정당화시켜주는 강력한 배경으로 “시장이 자원의 최적분배(最適分配)라는 과제를 해결해주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시장의 결함”6)이라고 정의한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경우 가격을 매개로 거래를 이루어지게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중심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포괄하여 시장의 실패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시장의 실패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 시장이 실패하는 원인으로는 거래비용의 발생, 불완전 경쟁, 공공재(Public Goods), 외부효과(Externality),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있다. 시장의 실패라는 개념은 년대 이후 시장의 실패를 1980년대 이후 시장의 실패를 구제하기 위해 정치조직이나 정치제도가 생긴다고 주장하는 신제도주의가 대두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적절한 수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은 시장경제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다. 논리적으로 볼 때 이는 시장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시장실패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은 시장가격기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가격의 매개변수적 기능(parametric function of prices)에 의해 소비자와 생산자들 간의 자발적인 교환과 경쟁을 통해 이루어진다. 후생경제학은 시장기구가 완전경쟁의 상태로 운영되는 한 시장의 힘에 의한 자원의 배분은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명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장 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규모의 경제, 외부효과, 공공재 등이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시장경제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시장실패’(marketfailure)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 자료

서승환, 미시경제학, 홍문사, 2005.
배용수. (2006). 「규제정책론」. 대영문화사.
김한원 외, U자유주의 : 시장과 정치 U, 도서출판 부키, 2006.
고든 외, 김정완 역, 공공선택론 : 정부실패, 대영문화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