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부안군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립)

소개글

부안군 방폐장 건립 갈등의 쟁점,원인,대응상 문제점

목차

1. 갈등의 쟁점과 원인

2. 이해관계자들의 대응상 문제점

본문내용

1. 갈등의 쟁점과 원인
부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군민의 의견을 무시한 군수의 태도이다. 군수는 주민 90%의 찬성을 얻어냈다. 하지만 그 90%는 부안 군 중에서도 위도 주민의 90%를 의미한다. 물론 방폐장이 설치되었을 때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는 사람들은 위도주민 들이다. 하지만 군수는 위도 주민만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전라북도 부안군 이라는 군의 대표이고 군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하는 의무를 지닌다. 때문에 그가 방폐장 지원서를 제출하면서 가장 먼저 했어야했던 일은 방폐장 부안 건설이 불가피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 시설 유치의 장단점은 어디에 있는지 홍보하고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동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위도 지역에서만 지지 표본을 추출 했을 뿐만 아니라 신청 사실을 알고 반대를 외치던 군민들의 움직임 까지 묵살해 버렸다. 이런 군수의 태도는 부안 사태가 험악해진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즉, 군민들의 신뢰를 모두 잃은 것이다. 이는 비단 한 군수에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정부 자체를 불신하게 되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다음으로, 보상 문제를 들 수 있다. 위도 주민들은 방폐장 건설 찬성의 대가로 보상금을 국가로 부터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