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비경제성(비선호시설) 사례연구

소개글

우리나라 도시문제, 비경제성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중 비선호시설에 대한 사례분석을 한 레포트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역이기주의
Ⅱ. 비선호시설
Ⅲ. 구체적 사례
-부안군방사성폐기물처분장

본문내용

Ⅰ. 지역이기주의

1. 정의

이기주의란 타인이나 공동체의 권리, 이익을 돌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를 가리킨다. 흔히 말하는 이기주의는 공익보다는 사익을, 다른 사람들의 이익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이기주의란 `특정사업의 지역내 유치 혹은 기피에 의한 경제적 편익과 비용이 지역간에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간 경쟁을 지칭하는 말이며, 또한 `나라 전체의 공동이익보다는 자기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향을 의미 한다`. 즉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라기보다는 현상의 원인을 나타내는 용어로 정의된다.
또는, "사회전체의 이익보다 자기(들)지역의 특수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라고도 정의한다.

2. 지역이기주의 현상(NIMBY)의 특성

첫째, 정책입안자나 사업자에 대한 신뢰성과 확신의 결여에서 비롯된다. 불신에 의해 정책입안자가 제시하는 정보를 믿지 못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시설입지에 대한 비타협적인 반대를 증폭시킨다.
둘째, 지역주민들이 그 입지시설과 효과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정보와 지식이 부족해 오해를 갖고 과잉반응을 보이게 된다.
셋째, 지역주민들으 비선호시설이 자기지역에 관련되었을때 감정적 반응을 나타낸다.
넷째, 지역주민들은 비선호시설에 근접하여 살수록 더 큰 위험을 느낀다.
다섯째, 비선호시설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관념이 확산되어 감에 따라 비선호시설 입지정책에 대한 주민반응은 더 커지게 된다.

3. 지역이기주의의 문제점

지역이기주의는 다른지역에 대한 배타성과 함께 공동체적 유대와 동일시의 범위를 자기지역에만 한정시키는 폐쇄성을 가지며, 다른지역이나 전체사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자기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지역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이율배반성을 갖는다. 또한 지역이기주의는 자기지역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협과 조정도 거부하는 극단적․비합리적 행동양태를 나타내기도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비선호시설 입지 선정시에 갈등현상이 증폭화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지역․집단이기주의에 관한 실증적 분석 , 차현기, 2005년,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 비선호시설 입지정책과정에서의 갈등전략, 예창구, 2007년, 서울시립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3.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계획에의 합의, 이수장, 1996년,「지방행정연구」, 제35호.

4. 비선호시설 입지 접근방식의 분석, 유해운․오창택, 1996년,「지방자치연구」8

5. 부안군 방폐장 유치 신청에서 폭력사태까지,2003.09.08일 sbs뉴스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008964&

6. [경기] 17년 끈 쓰레기 매립장 공사 재개, 2009.4.08일, YTN뉴스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4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