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방폐장입지 정책 사례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갈등 사례 분석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사회에서 정책갈등은 심화되고, 복잡해지면 그 규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책갈등이 순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역기능을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위험시설의 입지선정과정에서 발생한 정책집행주체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갈등관리에 대한 요구는 높지만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갈등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하 ‘방폐장’) 부지선정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은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며, 위험지각 및 절차적 민주성, 경제적 보상에도 갈등 주체들 간의 인식이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정책갈등은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된다면, 관련당사자가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하고 강제가 아닌 타협과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안 위도에서 발생한 방폐장 입지선정과정을 둘러싼 정책갈등을 분석하여 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밝히고 갈등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갈등 사례 분석

1. 정책의 구성요소
1) 정책의 목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를 선정하고자한다.

2) 정책의 수단
정책 수단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방안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해왔으나 매번 실패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6년 처음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과기부 주관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는 사업자 주도 방식을 취했으나 정부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으로 실패하였고, 이에 2000년부터는 시설 부지를 지자체 대상 유치공모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유치 청원한 지역 모두 주민갈등을 이유로 무산되었다. 이후 정부는 경제적 보상을 해 줌으로서 지자체의 자율유치를 통해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을 추진하고자한다. 이때 부안군수가 방폐장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부안군 위도는 본격적으로 입지후보로 등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