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소논문 경희대학교 핵폐기장 건설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목차

I. 서론
II. 본론 1 – 일반적인 님비시설에 대한 반대
III. 본론 2 – 핵 폐기장의 특수성에 의한 반대
V.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탈원전 정책을 최초로 주장하였고, 대선에 당선된 후 지속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지지했다. 이 탈원전 정책에 따라 국내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핵 폐기장 역시 관심이 높아졌다. 핵 폐기장의 공식명칭은 원전수거물처리센터이다.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핵 폐기장으로 기술하겠다. 원전수거물이란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써 처분의 대상을 말하는데 원자력발전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원자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핵 폐기장을 건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자력 발전소, 병원 등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기관들은 원전수거물을 필수적으로 생산하는데 이때 이 원전수거물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다. 이 원전수거물은 반감기가 5년에서 약 25,000정도로 다양한데 특별한 장소에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게 차폐하여 건설해야하기 때문에 핵 폐기장을 건설해야 한다. 즉, 우리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얻고, 병원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MRI와 CT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핵 폐기장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꼭 필요한 핵 폐기장이지만 지역주민의 반대가 뒤따른다. 아래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경주 원전수거물처리시설을 건설하기까지의 과정이다. 원전수거물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1988년부터 준비하여 2005년이 돼서야 부지선정이 끝났다. 대부분이 주민 반대로 중단인데 반대의 이유는 원전수거물에 의해 안전이 우려되어 반대할 수 있고, 집값이 떨어질까봐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더 많은 보상정책을 바라고 반대할 수 있다. 이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상되는 반대이지만, 이 연구는 크게 2가지 시선으로 반대이유를 분석하여 해결방법을 도출한다. 일반적인 님비시설과 비슷한 반대이유, 그리고 핵 폐기장만의 특수성에 의한 반대이다. 나는 이 연구를 통하여 지역주민과 정부의 원활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최미란,「서울시 소각시설을 둘러싼 님비현상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2002,5p
구자홍,「너무 서두른 ‘탈원전’ 탈 날라」, 주간동아, 2017.07.26. 1098호, 40p~41p
이헌석,「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있어 시민사회와 지역의 쟁점과 과제」, 에너지정의행동, 2013.04.05., 16p~17p